미국이 독립전쟁을 통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한 후, 신생 국가로서 안정적인 정부를 수립하고 국가의 기초를 다지는 과정이 필요했다. 미국은 1783년 파리 조약을 통해 독립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으나, 헌법을 마련하고 국가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쟁과 갈등을 겪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 헌법의 제정 과정과 초대 정부의 형성, 그리고 초기 정치적 갈등을 살펴본다.
4.1 연합규약과 초기의 문제점
4.1.1 연합규약(Articles of Confederation)의 한계
독립 후, 미국은 1777년 제정된 연합규약(Articles of Confederation) 에 따라 운영되었다. 연합규약은 주(州) 중심의 약한 연방정부를 구성하여 개별 주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체제였다. 그러나 곧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 중앙정부의 권한 부족: 연방정부는 세금을 부과할 권한이 없었으며, 군대를 조직하는 것도 어려웠다.
- 경제적 혼란: 개별 주들이 서로 다른 통화를 사용하고, 무역 관세를 부과하는 등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었다.
- 외교적 약점: 영국과 스페인 등의 외국 세력과 협상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1786년 발생한 셰이스의 반란(Shays' Rebellion) 은 연합규약 체제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매사추세츠의 농민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높은 세금에 반발하여 봉기를 일으켰으며,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연방정부의 무력함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보다 강력한 중앙정부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4.2 미국 헌법 제정과 연방 정부 수립
4.2.1 필라델피아 헌법 제정 회의 (1787년)
1787년 5월, 미국 지도자들은 필라델피아 헌법 제정 회의 를 개최하여 새로운 헌법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는 조지 워싱턴, 제임스 매디슨, 벤저민 프랭클린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헌법 제정 과정에서 가장 큰 논쟁은 다음과 같았다:
- 연방주의(Federalism) vs. 반연방주의(Anti-Federalism): 강한 중앙정부를 지지하는 연방주의자들과, 주의 권리를 강조하는 반연방주의자들 간의 갈등
- 대의제 문제: 주별 대표권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대국과 소국 간 이해관계 충돌)
4.2.2 대타협과 미국 헌법 탄생
논쟁 끝에 대타협(The Great Compromise) 이 이루어졌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양원제 의회(Bicameral Legislature) 도입: 상원(Senate)은 모든 주가 동등한 대표권을 갖고,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은 인구에 따라 대표를 배정함.
- 3/5 조항(Three-Fifths Compromise): 남부 노예주들의 요구로, 노예 인구의 3/5을 대표 및 세금 계산에 포함하는 조항 도입
- 연방 정부 권한 강화: 중앙정부가 세금 부과, 군대 조직, 외교 협상 등의 권한을 갖도록 함.
1788년, 미국 헌법이 공식적으로 비준되었으며, 1789년부터 새로운 연방정부가 출범했다.
4.3 초대 정부와 조지 워싱턴의 리더십
4.3.1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1789년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 이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며, 미국 정부의 기반을 다지는 역할을 수행했다. 그의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 강력한 연방정부 구축: 국무부, 재무부, 국방부 등의 행정기구 정비
- 미국 경제 안정화: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Alexander Hamilton)의 경제정책 시행 (국채 상환, 연방은행 설립 등)
- 중립 외교 정책: 프랑스 혁명 전쟁(1789~1799) 중 유럽과의 군사적 개입을 피하는 정책 유지
4.3.2 정당의 탄생과 정치적 갈등
워싱턴 대통령 임기 동안 연방정부의 권한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었으며, 결국 미국의 첫 번째 정당들이 탄생하였다.
- 연방당(Federalist Party): 알렉산더 해밀턴과 존 애덤스가 주도하며, 강력한 중앙정부와 산업경제를 지지
- 민주공화당(Democratic-Republican Party): 토마스 제퍼슨과 제임스 매디슨이 주도하며, 주의 권한 강화와 농업 중심 경제를 선호
워싱턴 대통령은 정치적 분열을 우려하여 1796년 2선 이후 재선에 출마하지 않고 은퇴하였다. 그는 고별연설(Farewell Address) 을 통해 정당 간 대립과 외국의 개입을 경계할 것을 당부했다.
4.4 미국의 발전과 미래를 향한 준비
4.4.1 1800년 대선과 정권 교체
1796년 대선에서는 연방당의 존 애덤스(John Adams)가 당선되었으나, 1800년 대선에서 민주공화당의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이 승리하면서 미국 역사상 첫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이는 "1800년의 혁명" 이라고 불리며, 민주주의 원칙이 미국에서 뿌리내렸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4.5 마무리
1783년 독립 이후, 미국은 새로운 국가로서 정부 체제를 확립하고 헌법을 제정하며 기초를 다져 나갔다. 조지 워싱턴의 리더십과 초기 정부의 정책들은 미국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정치적 논쟁 속에서도 민주적 체제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19세기로 접어들면서 미국은 더욱 발전하며 영토를 확장하고 민주주의를 심화시켜 나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