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학 개론 9.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와 비판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후반부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정치경제적 이념으로, 시장 자유화, 규제 완화, 민영화, 재정 긴축 등을 핵심 정책으로 삼는다. 케인즈주의와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 이후 세계 경제질서를 재편했고, 국가 정책과 일상생활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이번 강의에서는 신자유주의의 이론적 기원, 정책적 처방, 글로벌 확산 과정, 그리고 이에 대한 다양한 비판을 살펴본다.

신자유주의의 이론적 기원과 발전

신자유주의의 지적 뿌리

신자유주의는 다음과 같은 지적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

1. 고전적 자유주의: 아담 스미스, 데이비드 리카도 등의 고전적 자유주의 경제학은 시장의 자율적 조정 능력과 정부 개입의 최소화를 강조했다.

2. 오스트리아학파: 루트비히 폰 미제스(Ludwig von Mises)와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riedrich Hayek)를 중심으로 한 오스트리아학파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의 한계와 시장 메커니즘의 정보 처리 능력을 강조했다.

3. 시카고학파: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을 중심으로 한 시카고학파는 통화주의를 발전시키며 정부 개입의 비효율성을 비판했다.

4. 공공선택이론: 제임스 뷰캐넌(James Buchanan) 등은 정부의 의사결정이 공익보다 정치인과 관료의 사익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이에크와 신자유주의 사상의 확산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신자유주의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이론가 중 하나다:

1. 《노예의 길(The Road to Serfdom)》(1944): 하이에크는 이 저서에서 정부의 경제 계획이 점진적으로 전체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가 개입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의 자발적 질서를 파괴한다는 것이다.

2. 자생적 질서(spontaneous order): 하이에크는 시장을 중앙의 지시 없이 개인들의 분산된 지식과 행동이 조화를 이루는 '자생적 질서'로 보았다. 이 질서는 어떤 계획보다 효율적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자원을 배분한다.

3. 몽펠르랭 소사이어티(Mont Pelerin Society): 하이에크는 1947년 자유주의 원칙을 수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국제적 네트워크인 몽펠르랭 소사이어티를 설립했다. 이는 신자유주의 사상의 전파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밀턴 프리드먼과 시카고학파

밀턴 프리드먼은 신자유주의의 대중화와 정책화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

1. 통화주의(Monetarism): 프리드먼은 인플레이션이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라고 주장하며, 통화량 증가가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았다. 이는 케인즈주의의 재정정책 중심 접근에 대한 대안이었다.

2. 자연실업률(natural rate of unemployment): 프리드먼은 장기적으로 실업률이 자연실업률 수준으로 수렴하며, 정부의 고용 창출 정책은 일시적 효과만 있을 뿐 궁극적으로 인플레이션만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3. 《선택의 자유(Free to Choose)》: 프리드먼은 저서와 TV 시리즈를 통해 자유시장 원리를 대중에게 설득력 있게 전파했다.

4. 정책적 영향력: 프리드먼의 이론은 대처와 레이건 정부의 경제정책, 칠레의 경제개혁, 그리고 국제금융기구의 정책 권고에 큰 영향을 미쳤다.

위기와 신자유주의적 전환

1970년대 경제위기와 케인즈주의의 쇠퇴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경제위기 속에서 부상했다:

1. 스태그플레이션: 경기침체와 높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은 케인즈주의 정책의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2. 브레튼우즈 체제 붕괴: 1971년 금태환 중지와 고정환율제 붕괴는 국제경제질서의 재편을 가져왔다.

3. 재정위기: 복지국가의 확대로 인한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증가는 케인즈주의 정책에 대한 비판을 강화했다.

4. 생산성 저하: 선진국의 생산성 증가세 둔화와 이윤율 하락은 새로운 경제 모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

1979년 영국 대처(Margaret Thatcher) 총리와 1980년 미국 레이건(Ronald Reagan) 대통령의 집권은 신자유주의의 정책적 전환점이었다:

1. 대처리즘(Thatcherism): 대처 정부는 노조 권한 약화, 국영기업 민영화, 규제 완화, 복지 축소, 통화 긴축 등의 정책을 실시했다. "대안은 없다(There Is No Alternative, TINA)"는 대처의 발언은 신자유주의 확산의 상징이 되었다.

2.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 레이건 정부는 감세, 규제 완화, 정부 지출 축소(복지 분야), 통화 긴축 정책을 추진했다. '공급측 경제학(supply-side economics)'에 기반한 이 정책은 부의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기대했다.

3. 노동시장 유연화: 양국 모두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했으며, 이는 노동조합의 약화와 비정규직 확대로 이어졌다.

4. 금융자유화: 금융부문의 규제 완화와 자유화는 '금융화(financialization)'로 이어져 금융부문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했다.

신자유주의의 세계적 확산

워싱턴 컨센서스와 구조조정 프로그램

1980-90년대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신자유주의의 세계적 확산이 이루어졌다:

1.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 이 용어는 경제학자 존 윌리엄슨(John Williamson)이 IMF, 세계은행, 미 재무부가 개발도상국에 권고한 정책 패키지를 지칭하기 위해 만들었다. 재정규율, 세제개혁, 금리자유화, 경쟁적 환율, 무역자유화, 외국인직접투자 개방, 민영화, 규제완화, 재산권 보호 등 10개 항목이 포함되었다.

2. 구조조정 프로그램(Structural Adjustment Programs): 외채위기에 처한 개발도상국들은 IMF와 세계은행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조건으로 구제금융을 받았다.

3. 라틴아메리카 실험: 칠레,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1970-80년대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시험장'이 되었다. 특히 피노체트 독재 하의 칠레는 '시카고 보이즈(Chicago Boys)'가 주도한 급진적 시장개혁의 첫 사례였다.

사회주의 붕괴와 전환경제

1989-91년 동유럽과 소련의 사회주의 체제 붕괴는 신자유주의 확산의 또 다른 계기가 되었다:

1. 충격요법(shock therapy): 폴란드, 러시아 등 많은 탈사회주의 국가들은 제프리 삭스(Jeffrey Sachs) 등 서구 경제학자들의 조언에 따라 급진적인 시장화, 자유화, 민영화 정책(일명 '충격요법')을 실시했다.

2. 워싱턴 컨센서스의 확장: 워싱턴 컨센서스는 탈사회주의 국가들의 '이행(transition)' 과정에도 적용되어, 국가의 역할 축소와 시장 메커니즘 도입을 촉진했다.

3. 결과와 논쟁: 충격요법은 많은 국가에서 급격한 생산 감소, 하이퍼인플레이션, 빈곤 확대, 불평등 심화로 이어졌다. 이는 이후 신자유주의적 이행 전략에 대한 비판을 강화했다.

글로벌 거버넌스와 신자유주의

국제기구와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도 신자유주의적 원칙에 따라 재편되었다:

1. 세계무역기구(WTO): 1995년 출범한 WTO는 무역자유화와 투자 보호를 제도화했다.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TRIPS), 서비스 무역(GATS) 등으로 자유화 영역이 확대되었다.

2. 지역무역협정: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EU 단일시장 등 지역 차원의 경제통합도 신자유주의적 원칙을 확산시켰다.

3. 글로벌 금융 아키텍처: BIS(국제결제은행), IMF, 세계은행 등은 금융자유화, 자본이동 자유화, 독립적 중앙은행 등 신자유주의적 금융 거버넌스를 촉진했다.

신자유주의의 정책적 특징과 구현 형태

신자유주의의 핵심 정책

신자유주의의 표준적 정책 처방은 다음과 같다:

1. 민영화(privatization): 국영기업의 민간 매각을 통해 효율성 증대와 재정 부담 감소를 추구한다.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도 포함된다.

2. 규제 완화(deregulation): 기업 활동에 대한 정부 규제를 축소해 시장 경쟁과 효율성을 촉진한다.

3. 무역·금융 자유화(liberalization):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 자본이동 자유화 등을 통해 국제적 통합을 촉진한다.

4. 노동시장 유연화(labor market flexibility): 고용 보호 완화, 임금 결정의 분권화, 사회보장 축소 등을 통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한다.

5. 재정 긴축(fiscal austerity): 재정적자 감축, 균형예산, 정부부채 축소를 강조하며 특히 복지지출 삭감에 초점을 맞춘다.

6. 통화정책 독립성: 중앙은행 독립성과 인플레이션 억제 중심의 통화정책을 강조한다.

7. 조세 개혁: 법인세·소득세 감면과 간접세 확대를 통해 '공급 측'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다양한 구현 형태

신자유주의는 지역과 맥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현되었다:

1. 앵글로색슨 모델: 영미권은 급진적이고 포괄적인 신자유주의 개혁을 추진했으며, 금융자유화와 노동시장 유연화가 특히 강조되었다.

2. 유럽 대륙 모델: 독일, 프랑스 등은 더 점진적이고 절충적인 접근을 취했으며, 복지국가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부분적 개혁을 추진했다.

3. 동아시아 모델: 일본, 한국 등은 국가 주도적 발전 전통 속에서 선별적으로 신자유주의 요소를 도입했다. 금융자유화와 규제완화는 추진했지만, 산업정책과 국가 조정 메커니즘도 상당 부분 유지했다.

4. 남반구의 신자유주의: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남아시아 등에서는 IMF와 세계은행의 조건부 프로그램을 통해 신자유주의가 도입되었으며, 종종 기존 제도와 충돌하거나 사회적 반발을 야기했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적 관점

경제적 성과와 분배 문제

신자유주의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비판적 평가:

1. 성장률 저하: 케인즈주의 '황금기'(1945-73)에 비해 신자유주의 시대(1980-2008)의 성장률은 전반적으로 낮았다. 특히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성장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2. 불평등 심화: 대부분의 국가에서 신자유주의적 정책 이후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크게 증가했다.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는 《21세기 자본》에서 이러한 불평등 추세를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경향으로 설명했다.

3. 금융화와 불안정성: 금융자유화는 금융부문의 비대화와 투기적 활동 증가로 이어졌고, 이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반복적인 금융위기를 초래했다.

4. 낙수효과의 실패: 상위층에 대한 감세와 규제완화가 전체 경제에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낙수효과' 이론은 실증적으로 지지받지 못했다.

사회적·정치적 비판

신자유주의가 사회와 정치에 미친 영향에 대한 비판:

1. 사회적 양극화: 복지 축소, 노동권 약화, 공공서비스 민영화는 사회적 안전망을 약화시키고 취약계층의 상황을 악화시켰다.

2. 민주주의 약화: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는 《신자유주의의 역사(A Brief History of Neoliberalism)》(2005)에서 신자유주의가 자본의 이익을 위해 민주적 의사결정을 제약한다고 비판했다.

3. 공공영역의 침식: 웬디 브라운(Wendy Brown)은 《신자유주의가 민주주의를 파괴한 방법(Undoing the Demos)》(2015)에서 신자유주의가 시장 논리를 모든 사회 영역에 적용함으로써 공공 가치와 민주적 시민성을 침식한다고 주장했다.

4. 사회적 유대 약화: 경쟁과 개인주의 강조는 공동체적 유대와 사회적 결속을 약화시켰다는 비판이 있다.

생태적·지속가능성 비판

신자유주의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비판:

1. 성장 중심주의: 신자유주의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최우선시하며, 이는 생태적 한계와 충돌한다.

2. 환경 규제 약화: 규제완화 기조는 환경 보호 기준을 약화시키고 기업의 환경 책임을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3. 외부효과 간과: 시장 메커니즘은 환경오염, 자원고갈 등의 '외부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4. 소비주의 촉진: 신자유주의적 문화는 지속불가능한 소비 패턴을 촉진한다.

대안적 이론적 비판

다양한 이론적 관점에서의 신자유주의 비판:

1. 포스트 케인즈주의: 폴 크루그먼(Paul Krugman), 조셉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 등은 시장실패의 현실과 국가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신자유주의를 비판했다.

2. 마르크스주의: 데이비드 하비 등은 신자유주의를 노동에 대한 자본의 계급적 공세로 해석하며, 이를 통해 상위계급이 1970년대 위기 이후 이윤율을 회복하고자 했다고 분석했다.

3. 포스트구조주의: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영향을 받은 학자들은 신자유주의를 단순한 정책이 아닌 개인을 '기업가적 자아'로 재구성하는 통치성(governmentality)의 형태로 분석했다.

4. 제도주의: 칼 폴라니(Karl Polanyi)의 《거대한 전환(The Great Transformation)》에 영향받은 학자들은 신자유주의를 시장을 사회적 관계로부터 '탈착근(disembedding)'시키는 이차적 운동으로 해석했다.

신자유주의 이후의 세계: 위기와 대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신자유주의의 정당성 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신자유주의 모델의 심각한 위기를 나타냈다:

1. 금융위기의 원인: 금융규제 완화, 파생상품 확산, 과도한 부채 레버리지 등 신자유주의적 금융화가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2. 국가 개입의 귀환: 위기 대응 과정에서 대규모 은행 구제, 재정 부양책 등 케인즈주의적 국가 개입이 불가피했다.

3. 이념적 위기: 앨런 그린스펀(Alan Greenspan)과 같은 신자유주의 옹호자들도 자신들의 시장 자율조정 신념에 '결함'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4. 포스트 위기 담론: '신자유주의의 종말', '국가 자본주의의 귀환', '시장 근본주의의 실패' 등의 담론이 확산되었다.

긴축정책과 그 효과

그러나 2010년 이후 많은 국가에서 긴축 정책으로의 회귀가 일어났다:

1. 재정 긴축으로의 전환: 초기 경기부양책 이후, 특히 유럽에서는 긴축 재정으로 급격히 선회했다.

2. 유로존 위기와 긴축: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 유로존 위기 국가들은 구제금융 조건으로 강도 높은 긴축정책을 실시했다.

3. 긴축의 효과 논쟁: IMF를 포함한 많은 연구는 긴축정책이 기대와 달리 부채비율 감소에 효과적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성장 둔화와 불평등 심화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4. 신자유주의의 회복력: 위기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적 정책 패러다임은 상당한 '회복력(resilience)'을 보여주었다.

대안적 모델의 모색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적 모델도 다양하게 모색되고 있다:

1. 포용적 자본주의(inclusive capitalism): 국제노동기구(ILO), IMF 등도 불평등 완화, 노동소득 분배율 제고,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통한 '포용적 성장'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2. 녹색 신디일(Green New Deal):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 재활성화를 결합한 '녹색 신디일'은 대규모 공공투자를 통한 친환경 전환을 제안한다.

3. 공유경제와 협동조합: 소유와 생산의 대안적 형태로서 협동조합, 커먼즈(commons) 기반 경제, 플랫폼 협동조합 등이 주목받고 있다.

4. 신발전주의(neo-developmentalism):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에서는 국가의 적극적 역할, 산업정책, 사회정책을 통한 '신발전주의' 모델이 시도되었다.

5. 중국 모델: 국가 주도적 발전, 점진적 개혁, 혼합 소유제 등을 특징으로 하는 중국의 '국가 자본주의' 모델이 대안으로 주목받기도 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정치경제

코로나19 팬데믹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추가적 도전을 제기했다:

1. 국가 역할의 재평가: 공중보건, 사회안전망, 산업정책 등에서 국가의 적극적 역할 필요성이 재조명되었다.

2. 글로벌 공급망 재고: 효율성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이 위기에 취약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공급망 '회복력'과 '안보'가 강조되고 있다.

3. 사회적 가치 재고: 필수노동자의 역할, 의료와 돌봄의 공공성, 사회적 연대의 중요성 등이 부각되었다.

4. 불평등의 심화와 가시화: 팬데믹은 기존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가시화했으며, 이는 불평등 해소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증가시켰다.

결론: 신자유주의의 복합적 유산과 정치경제학적 함의

신자유주의의 복합적 평가

신자유주의의 복합적 유산을 균형 있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1. 성과와 한계: 신자유주의는 인플레이션 억제, 일부 지역의 성장 촉진, 글로벌 빈곤 감소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불평등 심화, 금융 불안정성, 사회적 양극화 등의 심각한 문제도 야기했다.

2. 다양한 구현 형태: 신자유주의는 단일한 모델이 아니라 지역과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구현되었으며, 그 효과도 차별적이었다.

3. 제도적 맥락의 중요성: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효과는 각국의 제도적 맥락, 역사적 유산, 정치적 역학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졌다.

정치경제학적 함의

신자유주의 연구는 정치경제학에 다음과 같은 함의를 제공한다:

1. 경제와 정치의 불가분성: 신자유주의는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 정치적 프로젝트로서, 경제와 정치의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사례다.

2. 이념과 이익의 상호작용: 신자유주의는 이론적 이념과 특정 계급·집단의 물질적 이익이 결합된 복합적 현상이다.

3. 글로벌-국가-지역의 연계: 신자유주의는 글로벌 차원의 변화가 국가 및 지역 수준의 정책과 제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다.

4. 시장과 국가의 재구성: 신자유주의는 흔히 '국가 후퇴'로 묘사되지만, 실제로는 국가의 축소보다는 국가 역할의 재구성(시장 촉진자, 규제자로서의 역할 강화)을 가져왔다.

5. 이론과 현실의 괴리: 신자유주의의 이념적 주장과 실제 적용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어, 이상화된 이론과 복잡한 현실 사이의 긴장관계를 보여준다.

6. 위기와 적응의 다이내믹: 신자유주의는 여러 위기에도 불구하고 적응하고 변형되며 지속되어 왔으며, 이는 정치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지속성 역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례다.

미래 연구 방향

신자유주의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

1. 신자유주의의 다양성 연구: 지역과 국가별로 다양하게 구현된 신자유주의 모델의 비교 연구를 통해 맥락의 중요성을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2. 저항과 대안의 정치경제학: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 운동과 대안적 모델의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3. 신자유주의와 위기의 관계: 신자유주의가 초래하는 다양한 위기(금융, 사회, 생태적)와 이에 대한 체제 내적 대응의 역학을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4. 신자유주의 이후의 세계: 코로나19 팬데믹,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도전 속에서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변형되거나 대체될 것인지에 대한 전망적 연구가 중요하다.

신자유주의는 단순한 경제이론이나 정책 패키지를 넘어, 현대 사회의 조직 원리와 가치관에 깊은 영향을 미친 복합적 현상이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는 현대 정치경제의 작동 방식을 파악하고, 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는 데 필수적이다. 다음 강의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다양한 정치경제학 이론들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고, 현대 정치경제의 주요 쟁점과 미래 전망을 살펴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