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학 개론 6. 케인즈주의 vs. 통화주의

1930년대 대공황은 자유방임적 시장 경제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등장을 촉발했다. 존 메이너드 케인즈(John Maynard Keynes)는 이 위기의 순간에 국가 개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혁명적 경제이론을 제시했다. 그러나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의 동시 발생) 시기에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을 중심으로 한 통화주의는 케인즈주의에 대한 강력한 대안으로 부상했다. 이번 강의에서는 두 사상의 핵심 개념과 정책 제안, 그리고 정치경제학적 함의를 비교 분석한다.

케인즈주의의 등장과 대공황

대공황의 충격과 고전학파의 위기

1929년 뉴욕 증시 붕괴로 시작된 대공황은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확산되었다:

1. 대량 실업: 미국의 실업률은 25%까지 치솟았고, 다른 산업국가들도 심각한 실업 문제에 직면했다.

2. 생산 급감: 미국의 GDP는 1929년에서 1933년 사이 약 30% 감소했다.

3. 디플레이션: 물가가 급락하면서 부채 부담이 실질적으로 증가하고 기업 파산이 속출했다.

4. 금융시스템 붕괴: 수천 개의 은행이 파산하면서 금융시스템의 기능이 마비되었다.

고전학파 경제학은 이러한 위기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과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세이의 법칙'으로 알려진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는 주장과 시장의 자동 조정 메커니즘에 대한 신뢰는 현실의 장기적 침체 앞에서 무력해 보였다.

케인즈의 《일반이론》과 케인즈 혁명

1936년 케인즈는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을 발표했다. 이 책은 경제학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는 '케인즈 혁명'의 기반이 되었다:

1. 유효수요 부족: 케인즈는 대공황의 핵심 원인이 총수요(유효수요) 부족이라고 진단했다.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면 생산과 고용도 줄어들고, 이는 다시 소득 감소로 이어져 수요가 더욱 위축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2. 불확실성과 투자: 케인즈는 투자 결정이 미래에 대한 근본적 불확실성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미래 수익에 대한 비관적 전망('동물적 본능(animal spirits)'의 침체)은 투자 급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3. 저축의 역설: 개인적으로는 합리적인 저축 증가가 총체적으로는 수요 감소와 경기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절약의 역설'을 설명했다.

4. 유동성 함정: 극심한 불황 시기에는 이자율이 매우 낮아져도 화폐 보유에 대한 선호(유동성 선호)가 강해져 통화정책의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5. 승수효과: 정부 지출 증가는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경제 전체에 파급되어 최초 지출보다 더 큰 국민소득 증가를 가져온다는 '승수효과'를 설명했다.

케인즈주의 정책의 핵심

케인즈주의 정책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반순환적 재정정책: 경기침체기에는 정부 지출을 확대하고 세금을 감면하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경기과열기에는 반대 방향의 긴축 정책을 실시해 경기 변동을 완화한다.

2. 자동안정화 장치: 실업보험, 누진세제 등은 경기 하강 시 자동적으로 소득을 지지하고 경기 상승 시 과열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3. 적극적 공공투자: 민간 투자가 부족할 때 정부가 인프라, 공공사업 등에 투자해 고용과 소득을 창출한다.

4. 유효수요 관리: 궁극적으로 케인즈주의는 정부가 총수요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관리함으로써 완전고용에 가까운 상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케인즈주의 황금기와 위기

케인즈주의의 확산과 성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70년대 초까지의 시기는 '케인즈주의 황금기'로 볼 수 있다:

1. 브레튼우즈 체제: 1944년 브레튼우즈 회의에서 케인즈의 구상이 반영된 국제통화질서가 수립되었다. 고정환율제와 국제통화기금(IMF)의 설립은 국제경제의 안정을 도모했다.

2. 복지국가의 확대: 주요 선진국들은 사회보장, 공공의료, 교육 등 복지제도를 확대했다. 이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함과 동시에 유효수요를 지지하는 역할을 했다.

3. 안정적 성장: 이 시기 선진국들은 낮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높은 경제성장률을 경험했다. 이를 '대압착(Great Compression)' 또는 '자본주의의 황금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4. 미세조정: 정부는 재정·통화정책을 통해 경기 변동을 완화하고 경제를 '미세조정(fine-tuning)'할 수 있다는 신념이 확산되었다.

케인즈주의의 위기: 스태그플레이션

1970년대 초 석유파동을 계기로 케인즈주의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

1. 스태그플레이션: 경기침체와 높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은 케인즈주의 정책의 딜레마를 초래했다. 실업 해소를 위해 확장정책을 쓰면 인플레이션이 더 악화되고,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긴축정책은 실업을 더 악화시켰다.

2. 필립스 곡선의 붕괴: 인플레이션과 실업 간의 안정적 상충관계(필립스 곡선)가 무너지면서 케인즈주의 정책의 이론적 토대가 약화되었다.

3. 재정위기: 지속적인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증가는 정부의 재정 여력을 제한했다.

4. 국제경쟁 심화: 세계화와 국제 경쟁 심화로 각국 정부의 독자적 케인즈주의 정책 추진이 어려워졌다.

통화주의의 부상과 핵심 주장

밀턴 프리드먼과 통화주의의 등장

통화주의(Monetarism)는 밀턴 프리드먼을 중심으로 한 시카고 학파가 발전시킨 경제사상으로, 케인즈주의에 대한 체계적 비판과 함께 대안적 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1. 화폐수량설 재조명: 프리드먼은 《화폐수량설에 관한 연구(Studies in the Quantity Theory of Money)》(1956)에서 고전적 화폐수량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MV=PT 공식(화폐량×화폐유통속도=물가×거래량)에서 화폐유통속도(V)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이라면, 화폐량(M)의 증가는 물가(P)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2. 자연실업률 이론: 프리드먼은 《인플레이션의 역할과 통화정책(The Role of Monetary Policy)》(1968)에서 장기적으로 실업률이 수렴하는 '자연실업률' 개념을 제시했다. 정부가 통화팽창을 통해 일시적으로 실업률을 낮출 수 있으나, 인플레이션 기대가 조정되면 실업률은 다시 자연실업률로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3. 적응적 기대 가설: 경제주체들이 과거 경험에 기초해 기대를 형성한다는 '적응적 기대 가설'을 통해,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 개입이 장기적으로 효과가 없음을 설명했다.

4. 인플레이션의 화폐적 현상: 프리드먼은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라고 주장하며,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이 통화량 증가라고 보았다.

통화주의 정책의 핵심

통화주의가 제안하는 주요 정책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통화량 규칙: 프리드먼은 재량적 통화정책 대신 통화량이 일정 비율(경제 성장률에 맞춰)로 꾸준히 증가하도록 하는 '통화량 규칙'을 주장했다.

2. 인플레이션 중시: 통화주의는 실업보다 인플레이션 억제를 우선시한다. 물가안정이 장기적 경제성장과 완전고용의 전제조건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3. 작은 정부: 통화주의자들은 정부 지출과 규제의 축소, 세금 감면을 통해 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시장 자유화: 노동시장, 금융시장 등 각종 시장의 규제 완화와 자유화를 강조한다.

합리적 기대학파와 신고전학파 거시경제학

1970년대 후반부터 로버트 루카스(Robert Lucas), 토마스 사전트(Thomas Sargent) 등 '합리적 기대학파(Rational Expectations School)'는 통화주의를 더욱 발전시켰다:

1. 합리적 기대 가설: 경제주체들이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해 합리적으로 기대를 형성한다는 가정이다. 이에 따르면 정부 정책의 효과는 더욱 제한적이다.

2. 정책 무효성 정리: 정부의 체계적 정책은 합리적 경제주체들에 의해 예상되므로 실질적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다.

3. 실물경기순환론: 경기변동이 통화적 요인이 아닌 실물 경제의 충격(생산성 변화, 기술 혁신 등)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이론이다.

4. 미시적 기초: 거시경제 현상을 개별 경제주체의 합리적 선택과 최적화 행동에서 도출함으로써 신고전학파 미시경제학과 일관된 거시경제 이론을 구축하려 했다.

두 패러다임의 정책적·이론적 대립

주요 쟁점별 비교

케인즈주의와 통화주의는 다음과 같은 핵심 쟁점에서 대립한다:

1. 경제위기의 원인

   • 케인즈주의: 유효수요 부족, 투자 감소, 시장의 자기조정 메커니즘 실패
   • 통화주의: 통화량의 잘못된 관리, 정부 개입으로 인한 시장 왜곡

2.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관계

   • 케인즈주의: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간에 상충관계(필립스 곡선)가 존재하며, 이를 활용한 정책 조합이 가능하다.
   • 통화주의: 장기적으로 실업률은 자연실업률 수준으로 수렴하며, 인플레이션과 실업 간 안정적 상충관계는 없다.

3. 정부 역할

   • 케인즈주의: 적극적인 재정·통화정책을 통한 경기 안정화와 완전고용 추구
   • 통화주의: 통화량의 안정적 관리와 시장 기능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역할

4.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신뢰

   • 케인즈주의: 시장 실패 가능성을 인정하고 정부 개입의 필요성 강조
   • 통화주의: 자유시장의 자동조정 능력을 신뢰하고 정부 실패 가능성 강조

정책 실험과 평가

1970-80년대는 두 패러다임의 정책 경쟁 시기였다:

1. 통화주의 실험: 1979년 미 연준 의장이 된 폴 볼커(Paul Volcker)는 강력한 통화긴축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억제했다. 이는 단기적 경기침체를 가져왔으나 장기적으로 물가안정 기반을 마련했다.

2.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 영국의 마거릿 대처(Margaret Thatcher)와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 정부는 통화주의와 공급측 경제학에 기초한 정책(규제 완화, 세금 감면, 복지 축소, 노조 약화)을 추진했다.

3. 워싱턴 컨센서스: 1980-90년대 IMF와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에 통화주의적 처방(긴축 재정, 자유화, 민영화 등)을 권고했다.

4. 신자유주의의 승리?: 1990년대까지 통화주의와 신자유주의가 정책적 우위를 점하는 듯했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케인즈주의가 부분적으로 재평가되었다.

정치경제학적 함의

이데올로기와 계급 이익

두 패러다임은 단순한 기술적 차이를 넘어 정치적·이데올로기적 함의를 가진다:

1. 케인즈주의와 계급타협: 케인즈주의는 노동계급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복지국가 확대를 통한 자본주의 안정화를 추구한다. 이는 노동-자본 간 '계급타협'의 이론적 기반이 되었다.

2. 통화주의와 자본 이익: 통화주의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우선시함으로써 금융자본과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시장 자유화와 노동 유연화는 기업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3. 분배적 영향: 케인즈주의 정책은 일반적으로 소득 재분배와 불평등 완화 효과가 있는 반면, 통화주의 정책은 종종 불평등 심화와 연관된다.

국가-시장 관계의 재구성

두 패러다임은 국가와 시장의 관계를 다르게 설정한다:

1. 케인즈주의 국가: 시장 실패를 교정하고 유효수요를 관리하는 적극적 조정자 역할을 담당한다.

2. 통화주의 국가: 통화량 관리와 재산권 보호 등 제한된 역할에 집중하고, 시장 메커니즘의 작동을 방해하지 않는다.

3. 정치적 동맹: 케인즈주의는 주로 중도좌파 정당과, 통화주의는 우파 정당과 정치적 친화성을 보였다.

세계화와 국가 정책 자율성

세계화 시대의 국가 정책 자율성에 대한 함의도 다르다:

1. 통화주의와 세계화 친화성: 통화주의는 자본 이동 자유화, 규제 완화 등 세계화의 방향과 일치한다.

2. 케인즈주의의 딜레마: 케인즈주의는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독자적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다('불가능한 삼위일체').

3. 대안적 국제질서 모색: 케인즈 자신은 국제적 정책 조정과 자본 통제를 포함한 국제경제질서를 구상했으나, 완전히 실현되지는 못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재평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정책 대응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두 패러다임에 대한 재평가를 촉발했다:

1. 케인즈의 귀환?: 위기 직후 대규모 경기부양책, 금융규제 강화 등 케인즈주의적 정책이 부활하는 듯했다.

2. 제한적 케인즈주의: 그러나 케인즈주의 부활은 일시적·제한적이었으며, 곧 긴축 기조로 회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3. 양적완화: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정책은 전통적 케인즈주의나 통화주의 어느 쪽으로도 완전히 분류하기 어려운 새로운 정책 수단이었다.

현대 담론에서의 위치

현재 두 패러다임은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논의된다:

1. 신케인즈주의: 현대 주류 거시경제학은 신고전학파의 방법론적 개인주의와 케인즈주의의 시장 불완전성 인식을 결합한 '신케인즈주의' 모델을 주로 사용한다.

2. 정책 실용주의: 실제 정책은 이념적 순수성보다 실용적 절충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의 중앙은행은 물가안정(통화주의)과 완전고용(케인즈주의)을 동시에 목표로 한다.

3. 새로운 도전: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불평등 심화 등 새로운 도전은 케인즈주의나 통화주의 어느 한쪽만으로는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케인즈주의와 통화주의의 대립은 단순한 경제이론의 경쟁을 넘어 국가-시장 관계, 자본주의의 본질, 분배 정의 등 근본적 질문과 연결된다. 두 패러다임의 중요성과 한계를 이해하는 것은 현대 정치경제의 다양한 쟁점을 분석하는 데 필수적이다. 다음 강의에서는 정치적 의사결정과 공공정책을 경제학적 방법론으로 분석하는 공공선택이론을 살펴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