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학 개론 3.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은 19세기 중반 칼 마르크스(Karl Marx)와 프리드리히 엥겔스(Friedrich Engels)에 의해 발전된 경제사상으로, 자본주의에 대한 체계적 비판과 분석을 제공한다. 자본주의의 내적 모순과 역사적 발전 과정을 설명하는 이 이론은 경제학뿐만 아니라 사회학, 역사학, 철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번 강의에서는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의 핵심 개념과 분석틀을 살펴본다.

역사적 유물론과 계급투쟁

마르크스의 분석은 '역사적 유물론'이라는 철학적 토대에서 출발한다:

1. 생산양식: 마르크스에 따르면 역사 발전의 원동력은 생산양식(mode of production)의 변화다. 생산양식은 생산력(기술, 노동력 등)과 생산관계(소유관계, 노동분업 등)로 구성된다.

2. 경제적 토대와 상부구조: 경제적 토대(기반구조)가 정치, 법률, 종교, 예술 등의 상부구조를 결정한다는 개념이다. 사회의 지배적 이데올로기는 지배계급의 이익을 반영하고 정당화한다.

3. 계급투쟁: "지금까지의 모든 사회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다"라는 유명한 선언처럼, 마르크스는 역사 발전의 동력을 대립하는 계급 간의 갈등으로 보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부르주아(자본가)와 노동력만을 가진 프롤레타리아(노동자) 간의 투쟁이 중심이다.

4. 역사 발전 단계: 마르크스는 역사가 원시공산제, 고대노예제, 봉건제, 자본주의를 거쳐 궁극적으로 공산주의로 발전한다고 보았다. 각 단계는 내적 모순이 심화되면서 다음 단계로 이행한다.

자본주의 분석: 《자본론》의 핵심 개념

마르크스의 대표작 《자본론(Das Kapital)》은 자본주의 경제의 작동 메커니즘을 분석한다:

1. 상품과 가치: 마르크스는 상품이 사용가치(유용성)와 교환가치(시장에서의 교환비율)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다. 교환가치의 원천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socially necessary labor time)이다.

2. 노동력의 상품화: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판매한다. 노동력 상품의 가치는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존과 재생산에 필요한 생계비로 결정된다.

3. 잉여가치: 마르크스 이론의 핵심 개념으로, 노동자가 생산한 가치와 그가 받는 임금 사이의 차이다. 노동자는 노동시간의 일부(필요노동시간)만으로도 자신의 임금가치를 생산하지만, 나머지 시간(잉여노동시간)에도 계속 일하며 이 때 생산된 가치(잉여가치)는 자본가에게 귀속된다.

4. 착취: 마르크스는 잉여가치의 추출을 노동자 착취의 메커니즘으로 설명한다. 착취율은 잉여가치를 가변자본(노동력 구매에 투자된 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5. 자본의 구성: 자본은 불변자본(c, 기계, 원료 등)과 가변자본(v, 노동력 구매)으로 구성된다. 기술 발전에 따라 불변자본의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 즉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고도화되는 경향이 있다.

6. 이윤율 저하 경향: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고도화됨에 따라 잉여가치의 유일한 원천인 노동력에 투자되는 비중이 감소하므로, 장기적으로 이윤율이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를 초래한다.

자본 축적과 자본주의의 모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내재적 모순과 위기 경향을 분석했다:

1. 자본 축적의 법칙: 경쟁 압력 하에서 자본가들은 이윤을 재투자해 자본을 확대재생산한다. 이 과정에서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자본 집중이 진행된다.

2. 상대적 과잉생산 위기: 노동자의 구매력보다 생산이 더 빠르게 확대되면서 상품이 팔리지 않는 과잉생산 위기가 주기적으로 발생한다. 이는 자본주의의 무정부적 생산과 분배의 불균형에서 비롯된다.

3. 산업예비군: 기술 발전과 자본 집약적 생산으로 인해 상시적인 실업자층(산업예비군)이 형성된다. 이들의 존재는 노동시장에서 임금 상승을 억제하고 노동자의 협상력을 약화시킨다.

4. 자본의 집중과 독점: 경쟁에서 승리한 대자본이 중소자본을 흡수하면서 자본의 집중과 독점화가 진행된다. 이는 시장 경쟁의 원리를 약화시키고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5. 노동의 소외: 자본주의 생산방식은 노동자를 생산과정의 단순한 부품으로 전락시켜 창의성과 자기실현의 가능성을 박탈한다. 노동자는 자신이 생산한 제품, 노동과정, 자신의 잠재력,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소외된다.

제국주의와 세계자본주의

마르크스 사후 레닌(Vladimir Lenin)은 《제국주의: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에서 마르크스의 이론을 발전시켜 제국주의를 분석했다:

1. 자본 수출: 독점자본주의 단계에서는 국내 투자처가 포화되면서 자본이 해외로 수출된다.

2. 국제 금융자본: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융합하여 세계적 규모로 경제를 지배하는 금융자본이 형성된다.

3. 식민지 쟁탈: 자원과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제국주의 열강 간의 식민지 쟁탈전이 벌어진다.

4. 불균등 발전: 자본주의는 세계적 규모로 확장되지만 국가 간, 지역 간 불균등 발전을 초래한다.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의 현대적 발전

마르크스 이후 그의 이론은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했다:

1. 신마르크스주의: 그람시(Antonio Gramsci), 루카치(György Lukács) 등은 경제결정론을 넘어 이데올로기, 헤게모니, 문화 등의 역할을 강조했다.

2. 종속이론과 세계체제론: 이매뉴얼 월러스틴(Immanuel Wallerstein), 안드레 군더 프랑크(Andre Gunder Frank) 등은 마르크스의 관점을 국제적 차원으로 확장해 중심부-주변부 관계와 세계자본주의 체제를 분석했다.

3. 분석적 마르크스주의: 존 로머(John Roemer), 에릭 올린 라이트(Erik Olin Wright) 등은 현대 사회과학 방법론을 활용해 마르크스 이론을 재구성했다.

4. 생태 마르크스주의: 자본주의의 환경 파괴적 성격과 생태위기를 마르크스주의 시각에서 분석한다.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의 영향과 비판

마르크스주의는 다양한 비판에 직면했다:

1. 경제결정론적 경향: 경제적 요인을 과도하게 강조하고 문화, 제도, 정치적 요인의 자율성을 과소평가한다는 비판이 있다.

2. 역사적 예측의 실패: 마르크스가 예측한 자본주의의 붕괴와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실현되지 않았다.

3. 가치이론의 문제: 노동가치설이 현대 경제의 복잡한 가격 메커니즘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4. 현실사회주의의 실패: 마르크스의 이름으로 세워진 사회주의 체제들이 관료화, 비효율, 억압의 문제를 보였다.

그럼에도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은 여전히 강력한 분석 도구로 인정받고 있다:

1. 자본주의의 불안정성, 불평등, 계급 갈등에 대한 통찰은 현대 정치경제 현실에도 적용된다.

2. 세계화, 신자유주의, 금융위기 등 현대 자본주의의 주요 현상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관점을 제공한다.

3. 노동과정, 기술변화, 자본 축적의 역학 등에 대한 마르크스의 분석은 여전히 유효하다.

다음 강의에서는 19세기 후반 고전학파와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신고전학파 경제학과 한계혁명을 살펴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