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공화정의 수립과 1958년 헌법
알제리 위기로 인한 제4공화정의 붕괴 이후, 샤를 드 골은 1958년 6월 1일 국민의회의 신임을 받아 정부 수반으로 복귀한다. 그에게는 국가 위기를 수습하고 새 헌법을 제정할 권한이 부여된다. 드 골은 미셸 드브레를 중심으로 한 헌법 제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속히 헌법 초안을 마련한다.
1958년 9월 28일, 새 헌법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져 79.2%의 압도적 찬성으로 승인된다. 이로써 제5공화정이 공식 출범한다. 12월 21일 선거인단에 의해 드 골이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1959년 1월 8일 정식으로 취임한다.
1958년 헌법은 제4공화정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 권한을 대폭 강화한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강력한 대통령제: 대통령은 7년 임기로 선출되며, 총리 임명, 국민투표 부의권, 의회 해산권, 비상 권한 등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다.
- 이원집정부제(semi-presidential system): 대통령과 총리가 행정권을 공유하나, 대통령이 우위를 차지한다.
- 입법부 권한 제한: 의회의 입법 영역은 헌법 제34조에 명시된 사항으로 제한되고, 그 외 분야는 행정부의 법규명령(décret) 영역으로 규정된다.
- 안정적 정부 보장: 불신임안 제출 요건 강화, 총리의 법안 신임 연계 권한(49조 3항) 등으로 정부 안정성을 높인다.
- 헌법재판소(Conseil constitutionnel) 설치: 법률의 위헌 심사와 선거 감독을 담당한다.
대통령의 권한은 특히 중요하다. 제16조는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에게 특별 권한을 부여하고, 제11조는 대통령이 직접 국민투표에 법안을 회부할 수 있게 한다. 제5공화정은 의회민주주의에서 대통령 중심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초기에는 대통령이 간접 선출(지방의원과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되었으나, 1962년 개헌으로 직접선거제가 도입된다. 이는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된다.
알제리 전쟁의 해결(1958-1962)
드 골 복귀의 직접적 원인이었던 알제리 문제는 제5공화정 초기의 최대 과제였다. 드 골은 처음에 알제리 문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나, 점차 알제리 독립을 향한 현실적 해결책을 모색한다.
1958년 9월, 드 골은 '콩스탄틴 계획'을 발표하여 알제리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약속한다. 동시에 군사작전을 강화하여 FLN을 압박한다. 1959년 9월 16일 연설에서는 처음으로 알제리인의 '자결권'을 언급하며, 알제리 독립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방향 전환은 알제리 정착민들과 군부 일부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킨다. 1960년 1월 '바리케이드 주간'이라 불리는 정착민 반란이 발생하고, 1961년 4월에는 알제리 주둔 장성들(살랑, 주호, 제랑, 샬)이 쿠데타를 시도한다. 드 골은 제16조 비상권을 발동하고 라디오 연설로 병사들에게 직접 호소하여 쿠데타를 진압한다.
정착민 극단 세력은 비밀군사조직(OAS)을 결성하여 테러 작전을 전개한다. 드 골 암살 시도와 대규모 폭탄 테러가 알제리와 프랑스 본토에서 자행된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드 골은 알제리 독립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1961년 5월부터 FLN과 비밀협상을 시작하여 1962년 3월 18일 에비앙 협정이 체결된다. 7월 1일 국민투표에서 알제리인의 99.7%가 독립에 찬성하고, 7월 3일 프랑스는 알제리 독립을 공식 승인한다.
알제리 독립은 프랑스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 약 100만 명의 피에 누아르(유럽계 정착민)와 하르키(프랑스군에 협력한 알제리인)가 프랑스로 귀환하여 사회적 통합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식민지 제국의 상실은 프랑스의 국제적 위상과 정체성에 영향을 미친다.
드 골은 알제리 문제 해결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권위를 강화한다. 1962년 9월,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국민투표로 통과시키고, 11월 총선에서 드골주의 정당인 UNR이 압승을 거둔다.
드 골의 외교 정책: "위대함의 정치"
알제리 문제 해결 후, 드 골은 국제무대에서 프랑스의 독자적 위상 확립을 추구하는 "위대함의 정치"(politique de grandeur)를 전개한다. 이는 미국과 소련이 주도하는 양극 체제에서 프랑스의 독립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시도였다.
군사적으로는 독자적 핵 억제력 개발에 주력한다. 1960년 2월 프랑스는 사하라 사막에서 첫 핵실험에 성공하고, 1968년에는 수소폭탄 개발에도 성공한다. 이와 함께 미사일, 핵잠수함 등 운반 수단도 개발한다.
NATO 내에서 프랑스의 독자성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계속된다. 1959년 프랑스 지중해 함대를 NATO 통합 지휘 체계에서 철수시키고, 1966년에는 NATO 군사기구에서 완전히 탈퇴한다(정치 조직에는 잔류). 미군 기지와 NATO 본부는 프랑스를 떠나게 된다.
동서 냉전에서 드 골은 "데탕트"(긴장 완화) 정책을 추구한다. 1964년 중국과 수교하고, 1966년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소련과 관계를 개선한다. 미국의 베트남 전쟁 개입을 비판하고, 비동맹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유럽 통합에 대해서는 "국가들의 유럽"이라는 정부간 협력 모델을 옹호한다. 초국가적 기구의 권한 강화에 반대하며, 1965-66년 "빈 의자 위기"를 일으켜 유럽경제공동체(EEC) 내 만장일치제를 관철시킨다. 두 차례(1963, 1967)에 걸쳐 영국의 EEC 가입을 거부한다.
개발도상국, 특히 아프리카와의 관계를 중시하는 "제3세계 정책"을 추진한다.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경제원조와 군사협력을 제공한다.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도 확대하여 1967년 중동전쟁 이후에는 친아랍 정책을 강화한다.
드 골의 외교 정책은 프랑스의 독자성과 영향력 확대를 추구했으나, 이는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제5공화정의 외교 전통으로 자리잡아 후임 대통령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경제적 근대화와 사회 변화
드 골 시대는 프랑스의 급속한 경제 현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였다. "영광의 30년"(1945-1975)의 중간 시기로, 높은 경제 성장과 산업 구조의 변화가 특징이다.
경제는 1958-1969년 기간 연평균 5.5%의 성장률을 기록한다. 산업 생산은 두 배로 증가하고, 소비재 산업이 급속히 발전한다. 인플레이션은 상대적으로 안정되며, 실업률은 매우 낮은 수준(2% 이하)을 유지한다.
국가 주도의 계획 경제가 추진된다. 제4차(1962-65), 제5차(1966-70) 경제계획을 통해 주요 산업 부문의 발전을 지원한다. 항공우주(콩코드, 아리안 로켓), 원자력, 전자, 통신 등 첨단 산업 육성에 중점을 둔다.
유럽 공동시장(EEC)은 프랑스 경제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 된다. 관세 장벽 철폐로 수출이 증가하고, 공동농업정책(CAP)은 프랑스 농업에 상당한 혜택을 제공한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 합병과 국제화가 장려된다.
사회적으로는 급속한 도시화와 생활방식의 변화가 일어난다. 농촌 인구는 1954년 44%에서 1968년 28%로 감소하고, 대도시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grands ensembles)가 건설된다. 자동차, 가전제품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대중 소비사회로 전환된다.
교육 부문에서는 대대적인 확대와 개혁이 이루어진다. 의무교육이 16세로 연장되고, 중등교육이 대폭 확대된다. 1968년에는 대학 시스템 개혁(에드가 포르 법)이 이루어져 대학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그러나 급속한 경제 성장과 사회 변화는 새로운 문제도 가져온다. 전통적 가치와 생활방식의 변화로 인한 문화적 충격, 소비주의의 확산, 도시 주변부의 소외 현상 등이 나타난다. 또한 성장의 혜택이 모든 계층에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아 사회적 불만이 축적된다.
1968년 5월 위기와 드 골의 퇴진
1968년 5월, 프랑스는 제5공화정 역사상 가장 심각한 사회적, 정치적 위기를 경험한다. 이 위기는 학생 시위로 시작되어 전국적인 총파업으로 확대되며, 결국 드 골 체제의 종말로 이어진다.
위기의 배경에는 급속한 사회경제적 변화, 대학 시스템의 경직성, 젊은 세대의 가치관 변화,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에 대한 불만 등 복합적 요인이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낭테르 대학의 학생 시위로 시작된다.
5월 3일 소르본 대학 폐쇄와 경찰의 학생 연행으로 상황이 악화된다. 5월 10-11일의 '바리케이드의 밤'에는 라틴 지구에서 학생들과 경찰 간 격렬한 충돌이 발생하고, 많은 부상자가 발생한다.
학생 시위는 곧 노동계의 움직임으로 이어진다. 5월 13일 대규모 시위가 파리에서 열리고, 이후 공장 점거 파업이 전국으로 확산된다. 5월 하순에는 천만 명 이상(노동 인구의 2/3)이 파업에 참여하고, 프랑스 경제는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진다.
드 골 정부는 초기에 위기를 과소평가한다. 퐁피두 총리는 5월 25-27일 그르넬 협상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상당한 양보(35%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노조권 강화 등)를 제안하지만, 노동자들은 이를 거부한다.
5월 29일 드 골은 갑자기 독일 바덴바덴의 프랑스군 사령부를 방문하여 군부의 지지를 확인한다. 5월 30일 라디오 연설에서 의회 해산과 총선 실시를 선언하고, 공산주의 위협을 강조하며 지지자들의 대대적인 시위를 촉구한다.
드 골의 단호한 대응과 중산층의 질서 회복 열망으로 위기는 진정 국면에 접어든다. 6월 30일 총선에서 드골주의 정당(UDR)이 압승을 거두며, 드 골은 정치적으로 위기를 극복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1968년 5월의 충격은 지속된다. 프랑스 사회의 깊은 변화 욕구가 표출되었고, 드 골의 카리스마와 권위는 크게 손상된다. 드 골은 1969년 4월 27일 지방 정부 개혁과 상원 개혁에 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지만 패배하자(반대 53.2%), 즉시 사임하고 정치에서 은퇴한다. 1970년 11월 9일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한다.
드 골 시대의 유산과 의미
샤를 드 골은 제5공화정의 설계자이자 현대 프랑스의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 그의 시대는 프랑스 정치, 경제, 사회, 국제관계의 근본적 전환기였다.
제도적으로 드 골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정치 체제를 구축했다. 제5공화정 헌법은 60년 이상 지속되며, 프랑스에 정치적 안정을 가져왔다. 강력한 대통령제는 이후 모든 후임자들에게 계승되는 통치 모델이 된다.
외교적으로는 프랑스의 독자적 노선과 영향력 추구의 전통을 확립했다. 독자적 핵 억제력, NATO 내 특수 지위, 제3세계와의 관계, 독-불 협력 등은 이후 프랑스 외교의 기본축이 된다.
경제적으로는 현대화와 산업 발전의 기초를 다졌다. 국가 주도의 계획 경제와 핵심 산업 육성 전략은 프랑스를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 발전시켰다. 유럽 통합 참여를 통해 경제적 번영의 토대를 마련했다.
알제리 독립을 통해 식민 제국에서 현대 민족국가로의 전환을 완수했다. 이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으나, 프랑스가 탈식민 시대에 새로운 정체성을 찾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드 골의 권위주의적 통치 스타일과 정치적 엘리트주의는 1968년 5월 위기에서 드러났듯이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사회적 다원화와 민주주의 심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다.
드 골 이후 프랑스는 그의 유산을 다양하게 해석하고 활용한다. 좌파와 우파 모두 드 골을 자신들의 정치적 정당성의 원천으로 삼고자 했다. "드골주의"는 애국주의, 국가 독립, 사회 통합, 강한 국가 등의 가치를 중심으로 프랑스 정치문화의 중요한 흐름으로 자리잡는다.
드 골은 제5공화정의 제도와 가치를 통해 현대 프랑스의 틀을 형성했다. 그의 시대는 혼란에서 안정으로, 제국에서 민족국가로, 전통 사회에서 현대 산업국가로의 전환기였으며, 이 과정에서 드 골은 프랑스에 새로운 방향과 정체성을 부여했다.